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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맺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약속이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빠짐없이 이해하고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기재사항과 함께 실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 항목들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6가지 항목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빠지면 계약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임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급, 수당, 지급일, 지급방법 등을 명확하게 구분해 기재해야 하며, ‘성과에 따라 지급’ 등 모호한 표현은 분쟁의 소지가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소정 근로시간, 즉 일일 근무시간 및 주간 근로일 수 등을 포함한 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과 근무 시작/종료 시각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휴일과 휴가에 대한 명시는 필수입니다. 유급 주휴일, 연차휴가 등의 기준이 회사 내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업무의 내용과 담당 직무도 상세히 기술해야 하며,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와 같은 포괄적 문구는 최대한 구체화해야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근무 장소입니다. 본사, 지점, 원격근무 등 실제 근무지가 여러 곳일 경우 각각의 조건을 명확히 나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시작일과 종료일, 갱신 조건 등을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무기계약의 경우에도 시작일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관련된 법적 내용은 대한민국의 경우 주로 다음과 같은 공식적인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예산·법령자료 > 최근 제·개정 법령등에서 확인 가능
근로계약 작성 시 자주 빠지는 항목들
많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만을 사용하고 필수 외 항목들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노동환경을 반영하기 위해선 추가 기재가 필요한 항목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이 감액되는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고 사유 및 절차도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데, ‘회사 사정에 따라’ 등의 포괄적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리후생 제도도 종종 생략되는데, 식대 제공, 교통비, 복지포인트, 경조금 지원 등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복지 항목은 근로계약서 또는 별도의 부속합의서로 명확히 해야 향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식재산권 귀속, 겸직 금지 조항, 비밀유지의무, 경쟁금지조항 등 회사의 성격에 따라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 이때도 반드시 서명과 타임스탬프가 포함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전자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하면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기법 기준 최신 변경사항 반영하기
근로기준법은 해마다 개정되며, 이로 인해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개정안에서는 육아휴직 사용 요건이 완화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이 근로계약서 내에도 포함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괴롭힘 발생 시 회사의 대응 절차나 익명신고 시스템 등을 기재하는 것이 점차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제와 관련된 내용도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 지급 조건, 근무시간 기록 방식 등을 명시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유연근무제 적용 기업의 경우 근로자 동의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의 교부 및 보관 의무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서를 최소 3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전자 문서로 보관 시에도 서명 확인이 가능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꼼꼼함이 생존 전략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닌, 노동관계의 기본이 되는 법적 문서입니다. 근기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항목 외에도 기업의 현실에 맞는 조항을 추가하고,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계약서 하나로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소한 조항 하나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작성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지금 근로계약서를 다시 점검해 보세요.